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 회사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

다. 원고는 소외 2(상호 : ‘○○○’)에게 소외 3 회사 가양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을 보냈

다.

나. 소외 1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1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2013. 5. 1.경 "소외 1의 사업주는 소외 2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 2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외벽청소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위임·위탁한 것으로서 소외 2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작업범위를 지정하여 청소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사업주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소외 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과정에서 2011. 6. 20.경 피고로부터 사업주 날인 요청을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며 날인을 거부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7. 20.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소외 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한 다음 같은 달 22.경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다가 2013. 5. 1.경 ‘소외 1의 사업주는 소외 2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 2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13. 6.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