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11(대판 원고 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고려공업공사(주)’를 각 ‘고려공업검사(주)’로, 같은 표 안의 ‘2013. 1. 1.’을 ‘2013. 3. 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7, 원고 11과’를 ‘원고 7, 원고 11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

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원고들 제출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

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

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