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은 2011. 12. 31.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

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의 일부[2011년의 경우 (기본급 + 300,000원)의 350%가 지급되었는데 그중 200%만이 산입되고 나머지는 산입되지 않았다]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였

다.

라.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급여규정 (2010. 12. 28. 개정된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

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

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 제17조(수당의 종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가족수당 3. 특수직무수당 4. 벽지·문화수당 5. 직책수당 6. 고객서비스수당 7. 직책수당 ? 제21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에 27만원(주1)을 더한 금액의 600%를 지급한

다.
②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

다. ? 제22조(특별상여금)
①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②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제26조(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1. 퇴직일 전일부터 월력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연봉월액(상여금을 제외한다), 연봉 외 수당(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기본연봉 중 상여금, 성과연봉,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2로 제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