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를 아래 ‘2. 복지포인트’로, 제12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를 아래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복지포인트

가. 피고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되,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상반기 입사자는 7월에 배정액 반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 1월에 지급하고, 2013년부터 12월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일부 제한되는 항목 외에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한 점(휴직자,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12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회계결산과 입금처리를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③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원고들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인 점, ④ 비록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인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가족생활 등’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

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