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2018. 5. 31.”을 “2018. 4. 27.경”으로, 2행의 “해고”를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로, 10행의 “갑 제1, 2, 7호증”을 “갑 제1, 2, 7, 10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 판결 제6쪽 15~21행의 “(이와 달리 보더라도 …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부분을 삭제한

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4)항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한

다. “5) 한편 원고는 자신이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간부이발소 명의의 통장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이체하고 간부목욕탕 및 본부대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으므로, 간부이발소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본부근무대 소속이고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는 인사참모처 소속인 사실,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다른 소속으로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부적절한 회계처리나 부정한 사용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물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의 폐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폐쇄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사단 간부이발소 이발 업무와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발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에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육군 제39보병사단이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까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로 전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

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설령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