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확정1973.06.29
서울고법71나2458
임금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외국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섭외사법 제9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이 외국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