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6.11.11.피고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2.12.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1986.11.14. 고용하였다고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심영봉의 증언 이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위 해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장용덕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증인서), 원심증인 유광정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취업규칙), 2(동의서), 을 제4호증(단체협약), 을 제6호증의 1(운전자등록카드), 2(운전자취업등록증), 을 제7호증(회의록), 을 제8호증의 1(징계품의서), 2(징계결의서),3(징계조서), 6, 7, 8, 9(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용덕, 고상권, 유광정, 심영봉의 각 증언(다만 위 심영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11.30. 자동차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983.4.6.부터 같은 해 9.26.까지 소외 제물포버스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0.15.부터 1984.10.16.까지 소외 경향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2.11.부터 1985.1.8.까지 및 같은 해 5.20.부터 같은 해 7.4.까지 소외 경인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7.11.부터 1986.1.13.까지 소외 신광기업합자회사에서 각 운전기사로 실제로 근무하였는데, 1986.11.11. 피고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함에 있어 원고가 종전직장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운전자취업등록증의 신상이동사항란에 위 경인여객주식회사의 위 각 근무기간 중 "1984.12.11.부터 1985.1.8.까지"의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후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임의로 위 근무기간을 "1984.12.11.부터 1985.7.8.까지"로 고친 다음 이를 입사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7.2.5. 01:30경 부친상을 당한 원고의 친구집에 문상을 갔다가 술에 취하여 친구인 소외 장용덕과 함께 피고회사의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방을 찾느라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잠자고 있는 각 방실문을 열고 다니면서 잠시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1987.2.12. 1987년도 1/4분기 임시노사운영위원회를 열고 원고에 대하여 입사당시 제출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허위기재 내지 변조 및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 후 소란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사칙에 따라 징계처리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회사취업규칙 제72조 제6호, 제12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회사는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에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만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이 그 취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2조에는 해고사유로서,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제6호),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제12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심영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가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 및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를 각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입사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자나 재직중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