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

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1. 총 계약 연봉금액 ?1) 기본급 : 210만원×12개월=2,250만원 ?2) 제수당 : 시간외근무시간은 별도 계산하여 지

급. 단, 월 21시간은 기본급에 포함임 ?3) 상여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4) 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과 당사의 임의수당(직급수당, 식사보조수당...)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

다. ?2) 통상임금은 1의 1) 기본급(년간)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3. 월 지급액 및 퇴직금 ?1) 월 지급액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다.
다. 피고는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였

다. 위 기본급에는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연봉근로계약 제1조 1)항 단서 참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실제 21시간을 연장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이 삭감되지는 않았

다. 그리고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금액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시간당금액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27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0년 230만 원, 2011년 250만 원, 2013년 260만 원으로 인상되었

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