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5, 6, 7,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1. 9.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등 ⑴ 원고는 1999. 2. 2.부터 피고의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를 폐쇄함에 따라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받았

다. 원고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4.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3가합3236호). 이에 원고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05.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4나3735호), 그 판결은 2005. 5. 31. 확정되었

다. ⑵ 한편, 원고는 2002. 4. 4.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

다. 그 후 원고는 2002. 10. 2.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부당전보발령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3. 1.경 원고의 우울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⑴ 원고는 피고에게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2003. 3. 7.자로 2003. 3. 8.부터 2003. 3. 14.까지 병가를, 2003. 3. 14.자로 2003. 3. 17.부터 2003. 3. 21.까지 병가를 각 신청하는 병가원 및 상해진단서를 피고에 제출하였

다. 그러나 진단명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 3. 10.과 2003. 3. 17. 출근을 하지 않아 각 무단결근 처리되었

다. ⑵ 원고는 2003. 3. 13. 08:50경 피고의 대구법인영업국 사무실에서, 길이 약 1m 가량의 차트용지롤봉을 집어들고서 사무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바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고, 사무실 유리문을 나가면서 위 봉을 이리저리 휘둘러 위력으로 법인영업국 국장인소외 1과 영업국 차장인소외 2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원고의 팔을 잡아 영업국 내 국장사무실로 가려던소외 1,2에게소외 3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 이새끼 봐라, 사람치네, 나를 쳐 폭행이다, 이 자식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어디 때려봐라 때려봐,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소외 1,2를 모욕하였

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3. 5. 30.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된 후 2003. 11. 10.대구지방법원 2003고단5197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

다. ⑶ 원고는 위 ⑵항의 업무방해 및 모욕 당시소외 1과소외 2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로 신고를 하고 상해죄로 진정하였으나,소외 1,2는 2003. 4. 30. 대구지방검찰청 2003 형제 26746호로 ‘죄가안됨’의 처분을 받았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구법인영업국 직원인소외 4,5,3,6,7 등을 “피고의 내부게시판에 원고의 위 2003. 3. 13.자 소란행위에 대해 글을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직원들은 2003. 6. 23. 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7995호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다. ⑷ 원고는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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