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 ◇◇, ☆☆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회사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위 두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였

다. 3)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 내역, 현재 소속업체, 담당공정 등은 별지2 근무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를 특정하여 일컬을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

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

다. 해당 공정구체적 업무 내용프레스공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절단공정과 프레스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차체공정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

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도장공정생산된 차체에 방청주1)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

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의장공정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다. (선) 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엔진제작 공정엔진, 변속기의 구성품인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캠, 변속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정이

다. ①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부품의 모양을 만드는 조형공정(주물작업, 여기까지의 공정을 ‘선처리공정’이라 한다), ② 조형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작업,주2)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작업, 탕도파쇄작업,주3)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작업, 팔레트 적재작업(여기까지의 공정을 ‘후처리공정’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범퍼제작 공정자동차 범퍼를 제작하는 공정이

다. 범퍼의 모양을 만드는 사출금형작업, 가공작업, 도장작업, 부품조립작업, 완성된 범퍼 적재작업 등으로 구분된다.생산관리 업무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

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