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7. 4. 상호를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의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매장임대차계약’ 또는 ‘특약매매계약’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을 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1999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다.

다. 원고들은 별지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

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 상호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위탁판매계약서는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 1은 원고, 피고는 피고로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및 내용)

①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점포 및 판매시설 매장에서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의 소유인 상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판매행위를 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상응한 수수료를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하 생략).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___부터 ___까지로 하며 차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6개월 단위로 별도 합의 및 계약에 의한

다.

②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기일 15일 전까지 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6개월간 자동 연장된

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매장변경에 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매장변경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3조 (수수료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매출(부가세 포함) 실적의 일정비(정상 ___%, 세일 ___%, 행사 ___%)(부가세제외)를 매월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4조 (상품 공급)

① 상품과 관련한 사항 중 공급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피고가 결정한

다.

② 상품의 인도장소는 매장 또는 매장 부속 창고로 하며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단, 매장간의 이동 비용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 합의에 의한

다. 제7조 (상품의 판매)

① 원고는 상품 판매에 있어 피고의 영업 정책 등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고와 사전 계약된 장소 이외의 장소(인터넷 판매 포함)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을 일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A/S 등 소비자 보호와 기타 판매 사항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기준을 따른다(이하 생략). 제8조 (상품의 가격)

①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전 1항의 규정에 반한 임의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할인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2조 (판매원의 관리)

① 원고는 판매원에게 피고와 피고의 상품 이미지에 부응하는 친절서비스, 판매기법, 상품지식 및 매장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판매원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판매원은 원고가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