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2차 정리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2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10. 4. 한일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건설부문 행정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

됨. 피고 회사는 2001. 4. 25. 원고를 1차 정리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9. 10. 1차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의 복직을 명하여 피고 회사는 2001. 12. 3. 원고를 복직시

킴.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1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2002. 3. 8.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

함. 피고 회사는 2002. 4. 30. 원고를 다시 2차 정리해고

함. 원고는 1, 2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2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 회사는 2차 정리해고가 1차 정리해고를 확인하는 의미로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1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피고 회사는 누적 적자(1,693억원)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였고, 최소한의 인력 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긴박하게 필요했다고 판단

함. 2000년, 2001년 흑자 기록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가 상당하여 인력 감축 필요성이 긴박하다고 보았으며, 일부 직원의 승격 인사, 해외여행, 신입사원 채용 사실만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9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선정 기준, 절차, 방법을 적용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선정되었다거나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 이후 9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

함.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2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정당한 정리해고 기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교섭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1차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후 시행된 2차 정리해고는 1차 정리해고를 확인하는 의미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으며, 누적 적자 등 경영 악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성이 긴박하다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도,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협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함. 2차 정리해고가 1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 구제 절차의 결과가 후속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한진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한일개발주식회사)를 1999. 8. 1.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원고는 1982. 10. 4. 한일개발주식회사 용역사업부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건설부문의 행정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자이

다. 나. 1차 정리해고 (1) 피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1. 4. 25.자로 원고를 정리해고하였는데(이하 ‘1차 정리해고’라고 한다), 원고가 같은 해 7.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9. 10. 원고에 대한 1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피고 회사는 2001. 12. 3. 원고를 복직시켰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1차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같은 해 3. 8.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후 이를 취하하였

다. 다. 2차 정리해고 피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2. 4. 30.자로 원고를 다시 정리해고하였다(이하 ‘2차 정리해고’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1, 2차 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이므로 2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1차 정리해고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1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위 복직명령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다시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2차 정리해고는 1차 정리해고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3. 1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정리해고의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 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나. 1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한진건설주식회사는 1997.의 IMF 사태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1999. 8. 1.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는데, 합병이후에도 건설부문은 피고 회사의 조선부문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업수행을 하였

다. 피고 회사로 합병되기 전의 한진건설주식회사는 1997.에 7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1998.에는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합병된 피고 회사의 건설부문은 1999.에는 다시 9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00.에는 34억의 당기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