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문발행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6.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교열업무를 수행

함. 원고 회사는 2003. 7. 31. 참가인 등 3인에게 2003.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참가인 등은 2003.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17.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등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 회사는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 8. 1.자로 교열업무를 소외 회사에 도급하고 같은 달 7. 31.자로 교열직제를 폐지

함.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연말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 급여상 불이익을 이유로 소외 회사로의 참여를 거부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핵심 법리: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교열부 폐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였고, 계약 갱신 시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하였

음.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을 요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에서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 참가를 거절한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기간만료 통지를 한 날인 2003. 7. 31. 이전인 같은 달 18.경 이미 참가인 등을 미리 퇴직예정자로 분류해 둔 점을 알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원고 회사의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등급과 직종을 구분함에 있어 평사원급 기자직군 내에 교열직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임금의 책정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일반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으로 구분

함. 참가인과 소외 1은 1999. 6. 11.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열부 교열직종에 연봉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3회(계약갱신기준일 변경계약을 포함하면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3회째 갱신된 2002.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결과 전체석차가 하위 5% 이내인 자의 경우 회사의 예고통지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근로기간 중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을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

음. 원고 회사는 경제성장 둔화 및 인터넷매체 증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하에 분사와 아웃소싱을 경영환경 개선방법 중 하나로 추진

함. 교열부는 작성된 기사의 어구 또는 글자의 잘못을 살피어 교정하고 검열하는 일을 담당하며, 단순한 오탈자 교정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까지도 검증하는 등 담당직원에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

됨. 2003년 7월 현재 교열부 직원은 일반직원 7명, 연봉계약직원 4명, 파견사원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

음. 일반직원 중 2명이 소외 회사에 참여하였고, 파견직원은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연봉계약직원은 1명만이 소외 회사에 참여

함. 원고 회사는 2003년도 연봉계약사원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2003. 7. 18. 해당 각 국(실)장에게 소속 연봉계약사원의 근무평정결과·근무태도·건강상태 및 업무상 재계약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갱신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정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의 교열부 직원들 4명과 여성조선부직원 5명을 "2003. 7. 31.분사 퇴직예정"자로 분류하여 통보

함. 편집국장은 2003. 7. 25. 편집국 IT팀 소속의 소외 신진상을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재계약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참가인 등의 교열부 계약직원들을 재계약 비대상자로 분류

함. 원고 회사는 해마다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갱신과 관련하여 2001년경에는 계약직원 125명 중 3명에 대하여, 2002년경에는 계약직원 120명 중 18명에 대하여, 2003년경에는 계약직원 105명 중 10명에 대하여 정년, 직제폐지 및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

함. 2003년의 계약갱신거절자 10명에는 참가인 등 교열부 계약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계약갱신거절 대상자 중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2001년 1건, 2003년 1건에 불과

함. 원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3호는 퇴직사유의 하나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3조 제10호는 '직제상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소멸한 때'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반복적인 갱신, 형식적인 계약 절차, 근로자의 계속 고용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을 판단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직제 폐지 시에도 다른 부서로의 전배 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 시에는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