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전화, 무선통신, 초고속통신망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조합원 1,9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0. 8. 11. 당선되어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기간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2002. 8. 1. 징계해고(이하 ‘당초 징계해고’라 한다)되었

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02.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61, 부해65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14.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합의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켰다가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징계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도 참가인은 2003.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18, 부노62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0.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참가인은 2003.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13, 부해628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2. 19. 참가인을 해고한 행위는 당초 징계해고가 파업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나 실시된데다가 노사간의 합의정신이나 취지,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쟁의대책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불법파업에 참여하였고, 파업과정에서는 원고의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천막농성을 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1. 1.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전에 이와 같은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나) 또한 위 단체협약 제40조에서는 취업규정에 정한 해고사유를 다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7호 라목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위법하

다.
(다) 가사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2001. 1. 31.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 점, 2001. 7. 28. 원고와 ‘노사평화 대선언’을 하면서 노사간의 분쟁을 2003. 1. 30.까지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참가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소외 2에 대한 징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