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등은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생산공정을 도급받는 참가인 회사들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원고 등은 2007. 9. 2. 설립된 선정자 노조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 사건 지회)의 간부 등으로 활동

함. 원고 등은 2007. 9. 10.부터 2007. 9. 17.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들 등으로부터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됨(이 사건 각 해고). 원고 등은 모두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하고 대학졸업 사실은 기재하지 않

음. 선정자 4는 입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참가인 회사들 등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지회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자, 2007.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게

됨. 참가인 회사들 등은 각 취업규칙에 따라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등을 해고

함. 원고 등과 선정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능력뿐만 아니라 노사간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정직성, 직장 정착성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

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취업규칙 등이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허위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유효

함.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 등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참가인 회사들 등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참가인 회사들 등의 취업규칙은 모두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의 행위는 착오나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경향이나 헌법상 근로 3권 및 차별 금지 사유만으로 학력 허위 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참가인 회사들 등은 2007. 9. 초순경에야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으므로, 채용 당시 알았더라면 원고 등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등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 기재행위 내지 경력 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

다.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

음. 주식회사 파로스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회사들 등의 취업규칙 등에는 징계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주식회사 파로스를 제외한 회사들은 비록 충분한 여유 기간은 아니었으나 원고 등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일부 원고는 소명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주식회사 파로스의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있었으나, 선정자 6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 회사들 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가 참가인 회사들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다.

검토 본 판결은 학력 허위 기재가 단순히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직성 및 전인격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허위 기재가 착오나 극히 사소한 것이 아니며, 기업이 해당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근로자가 소명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의 중요성과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