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개업한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

다. 원고는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2008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 중 건설업의 세목에 속하게 되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산재보험료율이 37/1,000로 변경되었

다. 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되었음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율을 10/1,000으로 계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08년은 29,073,315원, 2009년은 10,500,000원, 2010년은 25,700,000원으로 임금총액을 신고하였

다. 라.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 2008년은 292,554,665원, 2009년은 143,663,065원, 2010년은 214,455,628원이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2008. 1. 1.부터 그 산재보험료율이 위 내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서 가산금 등을 합하여 산재보험료 67,668,240원 및 고용보험료 9,224,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

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때에는 특별히 장비 운전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외부 협력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원고가 설치 및 해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원고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해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별도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

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재해 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