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5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및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소외인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북2012부노16)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2. 8. 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노242)하였고, 중노위는 2012. 12. 10. " ① 조합원의 연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며,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약 1,000시간 초과한 3,000시간을 근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정함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지부장 소외인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조합원의 2011. 7.부터 2012. 6.까지의 월 급여(임금)를 살펴보면 지부장 소외인의 월급여가 일반 조합원이 받는 월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을 때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에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