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기계제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서 '전기업(30001)'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이유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총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제3조 제1항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자면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고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살펴보아도 기타건설공사 (40004)에 해당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13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한다)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시표 '4. 건설업'에서는 사업세목을 '40004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건설업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시표 중 위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2) 원고의 사업은 전기사업자인 ○○○○공사 등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 기사업(배전사업 및 송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 아니라 '전기업(30001)'에 해당한

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예시표 중 '40004 기타건설공사' 부분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⑥ 임업, ⑦ 어업, ⑧ 농업, ⑨ 기타의 사업, ⑩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하고(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은 0.9%이고, 건설업은3.7%이다), 이 사건 예시표에서 각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세목과 내용예시를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