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장이전설치, 기계운반, 배전판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

다. 나. 원고는 2014. 12. 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업장 내 PDP동 제품모듈 및 부대장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

다. 다.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 소외1은 2014. 12.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1.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난간에 오른쪽 정강이와 가슴이 부딪쳐 '우측 6번 늑골골절,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

다. 라. 소외1은 2015. 1. 2.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년 6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마. 이후 피고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다음, ○○○○○○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소외1에 대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였

다. 바.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소외1이 입은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009,990원(2014. 12. 26.부터 2015. 3. 20.까지 지급된 이종요양비의 50%인 99,850원, 2014. 12. 26.부터 2015. 2. 5.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의 50%인 1,085,870원, 2015. 2. 6.부터 2015. 3. 2.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의 50%인 1,824,270원의 합계액)을 징수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소외1은 원고와 함께 ○○○○○○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

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가 위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 즉 보험가입자로 간주되어야 한

다.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는 2014. 12. 2. ○○○○○○에 ○○사업장 소재 제품모듈 및 부대장비 1식을 8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

다.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매도인은 2014. 12. 5.까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사업장에서 계약체결일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하되, 매매목적물의 철거, 운송, 재설치 및 폐기물처리 등의 제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