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건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의 2016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의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고용보험료의 경우 2,028,514,845원 만큼, 산재보험료의 경우 2,056,144,035원 만큼 적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16년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027,250,934원,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179,940,934원으로 산정되었

다.

연번계정별 원장상계정과목총금액(단위 : 원)보수액(단위 : 원)

1임금2,193,412,800고용보험( ①)2,040,722,800

산재보험( ②)2,193,412,800

2지급수수료209,620,000고용·산재보험( ③)209,620,000

3외주공사비981,538,818고용·산재보험( ④)776,908,134

원재료1,524,616,454

보수총액고용보험( ①+ ③+ ④)3,027,250,934

산재보험( ②+ ③+ ④)3,179,940,934

라. 그런데 피고는 2016년도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 항목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장한 다음 표와 같은 금액이 하도급 공사 대금이라고 보고, 이를 앞서 본

다. 항 기재 표의 '원재료' 항목에 포함, 외주공사비와 합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1%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산정하였다(이하 ○○○○○○○가 시행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라 한다).

순번지급일시기장내용(계정별 원장 적요란)지급금액(단위 : 원)

1. 1. 9.승강기 설치공사40,500,000
2. 1. 1.주차설비21,200,000
3. 1. 1.승강기 설치공사12,300,000
4. 1. 29.승강기 설치공사11,000,000
5. 1. 6.승강기 설치21,420,000
6. 1. 17.승강기 설치20,280,000
7. 1. 3.승강기 설치12,300,000
8. 1. 28.주차설비74,200,000
9. 1. 28.승강기 설치38,500,000

합계251,700,000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2017. 12. 5. 원고에게,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건설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40,140,380원 및 가산·연체금 4,596,770원 합계 44,737,150원, 산재보험(본사 및 건설 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102,980,780원 및 가산·연체금 10,305,750원 합계 113,286,53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경 법리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징수 방법 가.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8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