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5. 설립되어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인은 2019. 3.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2. 근로계약기간: 2019. 3. 1.~2020. 2. 29.(시용기간 12개월)13. 시용기간 중 소외인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

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에 설립한 (부서명 생략)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2019. 5. 16.경 소외인에게 ‘소외인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2019. 7.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9부해1502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7. 소외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0. 중앙2019부해129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소외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인은 수습근로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 2) 가사 소외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소외인에게 그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

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

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시용기간 도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

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