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 목적을 ‘건설기계 대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2015. 1. 7. 개업연월일을 ‘2015. 1. 1.’,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로, 그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보유한 항타기 등 건설기계(명의는 대표이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고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5. 3. 26. 및 같은 해 4. 13. 소외1(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원고가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하였

다. 다. 2015.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항타기를 점검하던 이 사건 피재자의 위로 무게가 5톤에 달하는 항타기의 무게추가 떨어져 이 사건 피재자가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과 함께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원고는 건설업 본사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사무직 근로자에 대 하여만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신고를 하면서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160,505,720원의 50%에 해당하는 80,252,8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3. 8. 위 청구는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주장 ② 　　원고가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각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 각 사업 중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위 각 사업에 모두 적용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주장 ③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사업의 종류를 신뢰하여 이에 터 잡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급여의 50%를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하

다. 　4) 주장 ④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성립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