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민사판결2004.05.18인천지방법원2003가단27213퇴직금노동조합단체협약도급판결 요지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7213 퇴직금 - 판결원문 보기 (법제처)관련 판례대법원2021다248190판결임금등2025.12.11대법원2021다225074, 225081판결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5.10.30대법원2019다236385판결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25.10.16대법원유사 판례 검색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확인하기AI에게 질문하기이 판례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