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10.23
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임금·부당이득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도급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임금·부당이득금 -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임금·부당이득금 - 판결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