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88812010-03-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실무형 판례·행정해석 검색
판례와 행정해석을
검색보다 이해 중심으로 찾는 페이지
이 페이지는 노란봉투법과 직접 맞닿는 쟁점인 사용자성,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파견·도급, 손해배상 관련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례 3,997건, 행정해석 892건, 노동위결정문 42,105건을 검색할 수 있고, 먼저 대표 사례를 읽은 뒤 바로 유사 자료로 확장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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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판례 미리 보기
원청 사용자성, 도급·파견 구별, 간접 통제 같은 핵심 논리를 먼저 읽어보면 검색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2010다106436
H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4646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단체교섭권은 하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자 적·배타적 단체교섭권과 원사용자 및 원청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므로 기본권 충돌 이론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원청 사업주가 응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
대표 행정해석 미리 보기
행정해석은 법원이 보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부딪히는 운영 이슈를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섭 범위와 노동위원회 절차를 함께 보세요.
행정해석10-04452010-12-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
행정해석17-05572017-12-18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지?민원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
행정해석10-01812010-07-05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하는지?
판례 검색 팁
회사 유형보다 쟁점 단어를 먼저 넣는 편이 좋습니다. 예: 사용자성, 원청, 파견, 손해배상, 교섭 거부.
행정해석 읽는 법
현재 공개된 행정해석은 노조법과 인접 노동관계 법령 자료가 중심입니다. 사용자성보다 단체교섭, 교섭창구, 부당노동행위 같은 제도 키워드로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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