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