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손해배상(기)등

가맹점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

함.

•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합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

짐.

• 가맹본부가 가맹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며, 원부자재 구매 강요, 광고비 부당 전가, 제휴할인비용 일방적 전가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도미노피자' 판매권을 가진 회사

임.

• 원고는 1999. 4. 30. 피고 직영 점포를 양수하고, 1999. 5. 1. 피고와 존속기간 3년의 가맹점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피고는 2002. 5. 1. 및 2005. 5. 1. 가맹점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5. 5. 1. 갱신된 계약(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존속기간을 3년(2008. 4. 30.까지)으로 정

함.

•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 피고는 2008.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함.

• 원고는 2007. 8. 9.경 친형에게 이 사건 점포 영업권 양도를 위해 피고에게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007. 8. 29. 양도 승인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점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 법리: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

함.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갱신 등 별도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합의해야

함. 가맹본부는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상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청에 대한 합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존속기간 3년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심의 판단 이유(9년간 계약 유지로 원고의 기대이익 보호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점)는 적절하지 않으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