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527393 판결 임금

현대자동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8,310,872원 및 그 중 385,916,662원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2022. 1. 1. 기준 '엔지니어·기술직 19호봉(별도호봉 28,800원)'으로 정정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조립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의 아버지(망인)는 1985.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2.경 F 주식회사로 전적

함.

• 망인은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2010. 7. 19.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망인 사망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함(이하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 이 사건 선행소송은 제1, 2심에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2021. 3. 18. 원고의 청구를 인낙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3. 8. 원고를 엔지니어·기술직인 조립공정 담당 근로자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내지 임금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소장이 2014. 4. 28.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0. 27.까지 원고를 채용할 의무가 있었

음.

• 피고는 2021. 3. 8.에야 원고를 채용하였으므로, 2014. 10. 28.부터 2021. 3. 7.까지의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및 2021. 3. 8.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