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64998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무원 성희롱 및 폭언·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B사령부 C대대 일반임기제 군무원(7급)으로 근무

함.

• B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5건) 및 폭언·폭행(4건) 등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16.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3. 20.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판단:
• 제1-1 징계사유 (성경험 관련 발언):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1-2 징계사유 (성경험 관련 발언):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일기장 기재, 다른 병사 H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이 인정

됨.

• 제1-3 징계사유 (성경험 관련 발언): 피해자 H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 착오 범위 내로 판단

됨.

• 제1-4 징계사유 (속옷 차림 목욕탕 작업 지시): 원고가 F에게 유니폼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속옷 차림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목욕탕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 제1-5 징계사유 (나체 상태 목욕탕 작업 지시 및 "좋지?" 발언): 피해자 J과 H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