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4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사유 특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 "여자는 크든 작든 누우면 다 똑같애" 등의 발언 여부에 대해 질의받았

음.

• 원고는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는 발언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의 질문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의 사전절차인 감사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예상했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을 알 수 없었

음.

•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구체적 성적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

음.

• F 위원은 일시, 장소, 대상, 행위태양의 특정 없이 발언 내용과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만 물어

봄.

•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과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

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은 규정 취지, 내용,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