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교회 관리집사 해고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409원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1. 1.부터 원고의 관리집사로 근무하며 교회 경내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월 사례비 외에 가족이 기거할 사택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택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9. 4. 5. 피고에게 교회봉사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2009. 4. 30. 피고에게 1차 해고를 통지하고 2009. 5. 30.까지 사택 인도를 요구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29. **"원고가 2009. 4. 30.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3,5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9. 6.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일 85,4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6. 10.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해고를 요구

함.

•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2차 해고통보서를 전달하며 2014. 7. 4.까지 이 사건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임금, 해고수당, 퇴직금을 송금

함.

• 피고는 2차 해고 후에도 이 사건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3. 6. 퇴거하며 사택을 원고에게 인도

함.

• 이 사건 사택에 대한 2014. 7. 4.부터 2015. 3. 6.까지 월 임료는 722,8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택을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사택 점유 권원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의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