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21420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사회복지 공무원으로, 2018. 9. 11. 상급자인 D에게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많이 좋아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이 접수

됨.

• 부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나 정도는 무겁지 않다고 의결

함.

• 피고는 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

됨.

• 원고는 D이 먼저 욕설을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

함.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은 상급자인 D에게 업무 관련 면담 중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남자 좋아하던데 계속 좋아해라'는 취지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린 것으로, D이 남성 또는 남성 동료 직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의 성적 언동으로 보

임.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함. 설령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D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4. 16. 행정안전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