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11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 -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