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10473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연구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16. 12. 12.부터 2017. 1. 13.까지 원고가 책임연구원(실장)으로 있는 피고 산하 C시험실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

됨.

• 특별감사 결과, 공동자금 운영, 구매계약 행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제출

됨.

• 원고는 2017. 1. 26.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2017. 2. 8.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이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2017. 3. 17.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3.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7. 4. 1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 징계처분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사유 추가, 징계의결서 기재 누락, 적극행정 면책제도 절차 위반)

• 징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시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2017. 3. 17. 이전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의결서 기재 누락 주장에 대해, 피고의 징계요령 제5조 제2항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절차 전반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특별감사 착수 당시 피고의 감사업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지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재심의 신청과 병합 처리된 것에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

다.

• 피고의 징계요령 제5조 제2항: "징계의원회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피고의 감사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감사는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6. 12. 27. 개정)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가 정규직 채용 탈락자들에게 연락하여 채용 추천을 위한 면접 시 교통비 지급을 위해 세미나를 상신한 사실, J에 D를 소개하고 J와 I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