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53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판결 결과 회사의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지급해야 함:

핵심 쟁점과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

다.

판단: 근로자가 2015년 3월부터 근무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2017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

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

다.

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도 해고입니

다.

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

다.

퇴직금 수령이 해고 동의 의사인지 여부 판단: 근로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소액 퇴직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

다. 약 1년 4개월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됨.

원고는 수사 중이던 2010. 9. 11. C대학교에서 퇴직 후, 2010. 10. 1.부터 2015. 2. 28.까지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판단: 원고가 2015. 3. 1.부터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한 2017. 3. 2.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계약만료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