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20217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5. 14.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B는 2009. 5. 1.부터 2014. 5. 31.까지 D사의 G 여객선 승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행위:
• 1. 1. 중순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손을 잡으며 딸 같아서 이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

• 2013. 4. 말경 E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안에서 원고 A의 어깨를 주무

름.

• 2013. 5. 초경 여객선 사무실에서 원고 A의 손목을 잡

음.

• 2013. 6. 초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양손을 잡고, 그 후 양손으로 원고 A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비

빔.

• 원고 A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게 항의하지 못

함.

•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행위:
• 1. 1. 말경 원고 B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2. 12.경 E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안에서 원고 B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

짐.

• 2013. 7. 중순경 원고 B에게 치마에 속주머니가 있냐고 물으며 손을 원고의 골반 쪽으로 뻗

음.

• 2013. 7.경 여객선 내에서 원고 B가 쓰레기통 봉지를 교체할 당시 원고 B의 다리를 유심히 쳐다

봄.

• 원고 B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게 항의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