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5가합57875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재로 각하

됨.

• 피고 E,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 피고 F,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됨.

•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은행 서울지점 소속 직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E는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 A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015. 4. 9. 원고 A을 성추행

함.

• 피고 F는 2014. 1. 14. 회식 중 원고 A에게 강제추행을

함.

• 원고들은 피고 E, F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피고 은행 서울지점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방치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

함.

• 원고 A은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 원고 B, C, D은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은행 서울지점의 당사자능력 여부

• 법리: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

음.

• 판단: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 상법 제614조 피고 E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 유무,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