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31630 판결 정년트랙전환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절차를 이행하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관광경영과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2021. 6. 28.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심사 대상자 12명 중 교수업적평가결과 1위를 차지

함.

• C대학교 총장은 2021. 6. 30. 원고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피고에게 제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7. 2. 원고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전환임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1. 7. 13.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함.

• 피고는 2021. 8. 30. 이사회 의결과 달리 원고를 제외한 11명만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 이사장 D은 2021. 8. 11. 보직교수 회의에서 원고가 행정소송 중이므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21. 4. 20.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피고 이사장 D 등의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 D 이사장에게 제외 사유를 묻자, D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답변

함.

• D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민원 제기로 전환임용을 보류했다고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하거나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원고의 소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22. 3.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확인

• 법리: 대학교원 임용 거부의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심사단계 중 대부분을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

됨.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나, 학교법인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승진 임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면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