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구합12208 판결 전학등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성폭력 및 유인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자치위원회는 2018. 10. 15.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성희롱, 성폭력, 유인, 욕설)로 이 사건 의결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징계사유: 성폭력 및 유인)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국한되지 않으나, 피해학생에게 일정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함.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된 고려요소이며, 피해학생의 연령, 정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언어적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유인'은 형법상 유인죄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형벌 규정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해학생은 만 16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며, 성관계 전후 정황 및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피해학생을 유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

음.

• 노래방에서의 '우리 한 번 할래' 발언은 성관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제1, 2징계사유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