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구합7454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성희롱성 카카오톡 전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2.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4. 4.부터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6급)으로 근무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0. 11.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4. 4.부터 B시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그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

함.

• 원고는 C이 퇴직한 이후에도 종종 C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2013. 3. 26.에는 선정적인 춤을 추는 동영상의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2013. 5. 31.에는 성적인 내용의 유머를 전송

함.

• C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쇼킹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을 받자, 원고에게 "A 팀장님, 왜 저에게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는지

요. 저를 우롱하십니까? 매우 불쾌합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그랬어

요. 죄송합니

다. 다시는 안 보낼게요."라고 답장

함.

• C은 2012. 7. 21.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모멸을 당했다며 원고를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

함.

• 피고 소속 공직윤리팀 담당 공무원이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함.

• C은 2013. 7. 31. 피고에게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선처문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