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3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빌딩 관리업무 용역 위탁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다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친회는 1986년경부터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옴.

• 1988년 초부터 종친회 임원들의 연로 및 관리 경험 부족으로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

됨.

• 1989. 7. 25. 종친회 운영위원회가 빌딩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

함.

• 1989. 7.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이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

함.

• 1989. 7. 27.경 위 노동조합이 피고 종친회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지

함.

• 1989. 8. 5. 피고 종친회는 소외 신천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종친회는 소외 회사와 계약 체결 시,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본인 희망에 따라 소외 회사가 채용하기로 합의

함.

• 피고 종친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989. 8. 14.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원고들만이 전직에 응하지 아니

함.

•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

함.

• 피고 종친회는 1989. 9. 15.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필요성 및 협의 절차 이행 여부)

•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빌딩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된 원고들을 인원정리 필요상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오인(전직을 희망하지 않은 근로자 수)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친회가 노동조합 가입 통지 이전에 이미 용역 위탁을 결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다고 판단

함.

• 피고 종친회 임원들이 빌딩 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고 연로하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 종친회가 소외 회사와 근로자들의 전직 채용을 약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알렸음에도 원고들이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종친회는 해고처분 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