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82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보급 및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2015. 12. 2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 대회 개최 및 주관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B, C, D, E은 원고의 일반 사무원, 사무과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전신인 이 사건 연맹 및 연합회의 전임 회장 I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이 사건 제1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연맹과 연합회의 통합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해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6. 10. 18. 대한체육회에 횡령된 보조금 840,171,820원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보(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각

됨.

• 대한체육회는 2017. 1. 20. 원고에게 보조금 환수액 미납 및 조치계획 미흡을 이유로 2017년 인건비 보조 등 지원금 전액을 중단(이 사건 제2차 보조금 중단 조치)

함.

• 원고는 2017. 1. 31. 참가인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이 사건 각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6. 이 사건 각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 참가인 D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후인 2017. 11. 4.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D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 참가인 D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후이므로, 판정 당시 참가인 D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으며, 판정 이후의 사정으로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