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10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장의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장의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3. 20.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2. 1. 30. 원고가 B초등학교 교장 재직 중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2. 9.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17.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2.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7. 기각

됨.

• 원고는 처분사유 (1) 내지 (3)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처분사유 (1), (2) 관련 (삼과 삼주 수수)
• 법리: 관련 형사재판에서 삼과 삼주의 정확한 가격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직무 관련 뇌물수수)은 유죄 확정

됨.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교장이 C의 영업직원 F으로부터 삼과 삼주를 교부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청렴의무 위반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삼과 삼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처분사유 (3) 관련 (리베이트 요구)
• 법리: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관리이사 I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와 J의 관계, F의 제안, 원고의 진술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

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는 금품 '수수'뿐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의 경우에도 청렴의무 위반으로 보거나, 최소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J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C의 관리이사 I에게 공사 수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