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392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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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 부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 부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 사유, 노사합의 측면에서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운영준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 운영준칙 제11조의2는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 위원은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함.
- 원고를 포함한 4개 부장 모두가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 대상이 

됨.
- 피고 조합은 보사부에 문의 후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위 위원회에서 원고 등 4개 부장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

짐.
- 원고의 직무수행상 여러 문제점 및 진급심사를 둘러싼 노동쟁의 사태 유발 및 수습 실패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은 피고 조합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운영준칙상 당연직 위원이 인사조치 대상이 되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운영준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

부.
- **판단**: 부장 전원이 인사조치 대상이 되어 보사부 문의 후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구성

임.
**직위해제처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는 적법

함. 운영준칙에 사전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정당성**
- **법리**: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태도 불성실이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권 남용 여

부.
- **판단**: 원고의 직무수행상 문제점들 및 진급심사를 둘러싼 노동쟁의 사태 유발과 수습 실패는 운영준칙 제26조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

함. 사태 경위 및 수습 과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도 상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노사합의에 따른 인사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되는지 여

부.
- **판단**: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

음. 노조 쟁의가 인사처분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며, 그 위법성 여부는 인사처분의 종국적인 정당성 여부와 별개의 문제

임.
**검토**
- 본 판결은 조직의 특수성(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인사조치 대상이 되는 직위의 특수성(부장 전원)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 운영준칙에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명 기회 부여 여부가 절차적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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