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합104343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작위위법확인) 및 예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부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 검침팀장으로 근무

함.

• 대전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후 신분, 직책, 급여수준, 분장업무에 대해 피고에게 질의하였고, 피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회신

함.

•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검침팀장 신분, 직책, 급여수준 유지 및 분장업무 유지 또는 사무직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이 사건 신청).
•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요구사항이 기관 조직 관련 사항이므로 기존 회신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회신함(이 사건 회신).
•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검침, 고지서 배부 등 업무를 위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전환채용자

임.

•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 임용과 달리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공법상 계약인 채용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