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5163 판결 임금등

파견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피고 소속 파견근로자 4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고를 포함한 파견근로자 대표와 고용조건에 대한 면담을 진행

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피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 등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 2,631,57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

함.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피고는 실질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것과 다름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후 피고의 해고 통보일 30일 이전부터 원고 등과 고용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