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06228 판결 견책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선임연구위원이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4. 25. 워크숍에서 원고는 D(책임 업무원)에게 "10년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기" 및 "가임기 기간이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 D은 2019. 5. 3. 이 사건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8. 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

림.

• 피고의 인사규정 및 포상지침에 따르면 견책 처분은 승진 제한, 근무 평정 불이익, 표창 및 포상 대상 제외 등의 제재적 효력을 가

짐.

•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견책 처분의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고,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사용자가 제출을 명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기간 만료로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음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원고가 아직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현재까지 시말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시말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공식적으로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