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합1213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상감독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원고는 1989.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7. 1.부터 C지사장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23. 1. 4.경 D를 행정담당자로 지정하였고, D는 2023. 2. 6.경 피고 B지사의 여직원 전용 화장실과 탈의실 창문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2023. 4. 19.경 D를 파면

함.

• 피고는 2023. 5. 1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D의 직상감독자인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언론보도를 야기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징계결의를 하고, 2023. 5. 31.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인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칙 제9조 제1항은 성폭력 등으로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소속 부서원의 직상감독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지사장에게 직원의 복무 및 근무평정, 직무교육,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

음.

• 원고는 B지사 소속 직원들의 복무, 근무평정, 직무교육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에 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B지사 소속 직원 12명 중 원고는 행정담당 직원, 민원담당 직원 및 각 팀장의 직상급자였고, 행정담당 직원인 비위행위자는 주로 B지사 사무실에서 직원의 출장·복무·사옥관리, 지사장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직제상으로나 실제 업무에서 비위행위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징계혐의사실 1항 (사전 예방적 의무 불이행): B지사장에게 시설 및 직원들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은 있으나, 여직원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까지 점검해야 할 의무나 그 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점검활동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