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참가인이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

정.

• 참가인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위한 제도이며, 해고기간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원고가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

됨.

•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