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106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음악학부 부교수로, 2018. 6. 25.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9. 5.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

함.

• 2018년 초 '미투 운동' 확산으로 D대학교 내 성폭력 제보가 급증, 총학생회와 성폭력대책위원회가 발족

됨.

•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제보가 접수되었고, 특히 제1징계사유(성적 언동)와 제2징계사유(허벅지 접촉)가 문제

됨.

• 원고는 제보에 대한 해명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를 음악계에서 퇴출시키고 인생을 망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여학생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입수하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학생회장, 센터상담사에게 들려주며 이 사건 여학생을 정신이 이상한 학생으로 몰아

감.

• 원고는 2차 전수조사 후 이 사건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왜 거짓으로 제보했는지", "성추행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추궁하며 2차 피해를 가

함.

•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인지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어려움으로 내사중지

됨.

• D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후 '파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특성상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정년에 달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파면처분 취소로 인해 최소한 처분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